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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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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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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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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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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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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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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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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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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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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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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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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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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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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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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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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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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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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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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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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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