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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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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소관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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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안 제3조제3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전략적투자의 체계(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두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안 제51조)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사. 벌칙(안 제54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226 반대 8 기권 8 재적 295 · 투표 242
찬성 22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박은정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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