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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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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9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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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마.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66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68
찬성 165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수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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