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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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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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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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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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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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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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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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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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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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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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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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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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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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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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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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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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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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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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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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