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
원안가결
2026-02-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
원안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2-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
–
원안가결
2026-02-12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
원안가결
2026-02-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6-02-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6-02-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
–
원안가결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
–
원안가결
2026-02-1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