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5-0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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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5-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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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5-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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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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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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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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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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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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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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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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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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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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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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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