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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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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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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 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3 반대 3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8
찬성 172
강대식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수영 박충권 배준영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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