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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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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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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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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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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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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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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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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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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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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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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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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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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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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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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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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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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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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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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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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