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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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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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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3조의4).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으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조항 체계를 정비함(안 제1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2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175
찬성 172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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