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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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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4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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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7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7
찬성 167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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