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4/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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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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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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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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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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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6-03-3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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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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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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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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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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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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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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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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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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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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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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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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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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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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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