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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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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8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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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93 반대 0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97
찬성 193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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