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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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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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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8 반대 2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03
찬성 19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지아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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