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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90건 · 2/5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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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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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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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6-01-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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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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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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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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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5-12-0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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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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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