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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6 대안 137 부결 0 계류 500 철회·폐기 3 전체 693
날짜순 · 총 106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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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
원안가결
2026-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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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5-0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5-07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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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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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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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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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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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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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