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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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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2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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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5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75
찬성 174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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