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1/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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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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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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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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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6-10-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10-0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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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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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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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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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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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5-0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5-07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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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