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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3/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4-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4-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
원안가결
2026-03-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
–
원안가결
2026-03-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3-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
원안가결
2026-03-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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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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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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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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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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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3-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