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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2/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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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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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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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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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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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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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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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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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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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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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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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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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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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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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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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4-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