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74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19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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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석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석재 용도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문구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나.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사항 및 폐업신고 전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승계 및 재 등록까지의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석재 제품 인증’제도의 기존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선정’ 제도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해당 업체 등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절차 마련(안 제2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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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위원회의결안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17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20

찬성 204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3

노종면 문대림 박홍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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