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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1-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6-0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원안가결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6-01-2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수정가결
2026-01-2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1-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6-01-2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6-01-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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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1-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