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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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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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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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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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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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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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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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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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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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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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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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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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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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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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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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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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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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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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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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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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