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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6-02-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2-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2-1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원안가결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2-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원안가결
2026-0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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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2-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6-02-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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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0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6-01-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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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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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