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3/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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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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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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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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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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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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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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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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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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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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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5-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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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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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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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