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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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7-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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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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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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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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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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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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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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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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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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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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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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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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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