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1/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원안가결

2026-09-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