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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1/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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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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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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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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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6-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6-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6-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6-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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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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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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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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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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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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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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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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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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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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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