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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4/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3-12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3-1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3-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
원안가결
2026-02-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
원안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2-1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2-1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원안가결
2026-02-1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원안가결
2026-02-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1-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2026-01-2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수정가결
2026-01-2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