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4/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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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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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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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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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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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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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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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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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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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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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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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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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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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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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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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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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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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4-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