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1/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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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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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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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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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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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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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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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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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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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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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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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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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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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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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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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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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10-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10-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10-0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