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122건 · 4/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1-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5-08-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