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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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안(의안원문) PDF ↓ 원안 HWP ↓

위원회의결안 ↓ 위원회제출안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0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151

찬성 150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천하람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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