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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2/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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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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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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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6-03-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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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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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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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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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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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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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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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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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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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