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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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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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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
원안가결
2024-12-26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
원안가결
2024-12-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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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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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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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의원ㆍ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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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원안가결
2024-12-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정가결
2024-12-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