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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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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6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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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등). 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13
찬성 24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47
찬성 246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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