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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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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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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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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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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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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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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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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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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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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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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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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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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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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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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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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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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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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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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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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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