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1/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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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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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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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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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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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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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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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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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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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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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8-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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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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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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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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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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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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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6-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원안가결

2026-06-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