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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396 부결 0 계류 1,460 철회·폐기 12 전체 1,898
날짜순 · 총 117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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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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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
원안가결
2026-06-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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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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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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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6-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원안가결
2026-06-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6-1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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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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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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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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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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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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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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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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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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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