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396 부결 0 계류 1,460 철회·폐기 12 전체 1,898

날짜순 · 총 117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5-1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가결

2025-10-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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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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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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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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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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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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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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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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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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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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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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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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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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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