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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31
반대 12
기권 9
재적 298 · 투표 252
찬성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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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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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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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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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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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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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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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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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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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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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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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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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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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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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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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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