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4/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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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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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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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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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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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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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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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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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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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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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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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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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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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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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5-11-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