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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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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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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비율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3년 이하’ 수준에 맞게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6조) 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함(안 제13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223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24
찬성 22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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