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3/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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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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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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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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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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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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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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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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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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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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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5-11-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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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11-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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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