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1/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7-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7-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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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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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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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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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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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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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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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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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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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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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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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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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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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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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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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