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9/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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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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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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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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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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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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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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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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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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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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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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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