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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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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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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0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0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02
찬성 20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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