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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8/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
원안가결
2024-12-0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
–
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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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
–
수정가결
2024-09-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4-09-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