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7/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
–
원안가결
2025-02-2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
원안가결
2025-0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
원안가결
2025-02-2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5-02-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수정가결
2024-12-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
원안가결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
원안가결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