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3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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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도 성년인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그간 현행법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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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4-02

찬성 251 반대 5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61

찬성 25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이해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반대 5

강경숙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기권 5

김남희 염태영 윤후덕 박은정 차규근

Plaza

민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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