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안 제7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안 제16조).
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표결
찬성 264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6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용혜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