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1/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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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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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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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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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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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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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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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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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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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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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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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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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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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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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10-0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10-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10-0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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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