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4/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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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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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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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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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5-12-0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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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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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5-10-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5-08-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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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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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5-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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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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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3-20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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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5-03-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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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