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3/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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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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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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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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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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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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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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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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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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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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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6-01-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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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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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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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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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