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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90건 · 3/5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5-08-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5-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
수정가결
2025-03-20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
원안가결
2025-03-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5-03-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
원안가결
2025-02-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2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7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5-01-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