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6/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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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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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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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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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수정가결

2024-09-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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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4-09-2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4-09-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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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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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