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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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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4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박대출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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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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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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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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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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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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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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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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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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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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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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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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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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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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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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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황명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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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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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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